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1 [임차권 등기란?] 전세보증금 지키는 임차권 등기 명령 A ~ Z 임차권 등기란? -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집(주택)이나 상가를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. 이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상가나 집을 비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. 가압류와 비슷하게 재판의 절차는 진행되게 된다. -법령으로는 [주택임대차보호법]과 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]으로 각각 규정되어있지만,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. 하위법은 [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]이라는 제명의 단일한 대법원 규칙을 따르게 된다. 임차권 등기 내용 [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] -임대차 목적이 주택,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. -임차보증금액 - 차임(차임약정이 있는 경우) -임대차계약체결일자 -주민등록일자(주택임대차) 또는 사업자등록.. 2023. 10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
